세월호 허위 보고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맘이 무겁습니다.

 

참사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가를 생각하면 맘이 더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있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 인사들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중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전실장은 법꾸라지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8년이 지나서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그의 단죄를 외쳤던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민주당쪽 사람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도 부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번에는 반응없이 무대응으로 나갈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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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이해가 갑니다.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처럼 대통령 기록물로 남겨진 것들 중에 주요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접근이 불가하여 수사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정치권에서는 책임있는 논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면 부당하다, 아니면 맞다면 당시 수사와 정치권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추궁이든 반성이든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늘 여론몰이 기준으로 인민재판하듯이 하거나 추상적인 주체의 의미로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김기춘 전실장이 본격적인 명예회복에 나설 지, 아니면 이번 판결로 사법적인 명예회복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무리지을 지는 두고 봐야하겠지만, 정치적 사회적 명예는 이미 짓밟혀진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를 비난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금도 그를 비난하는 입장입니다. 그가 저질렀다고 하는 온갖 악행들이 있고, 몇몇 일에는 유죄선고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무죄판결 받은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듯이 유죄판결 받은 부분은 당연히 유죄로 비난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사법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으로 무죄를 받은 것은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아직도 유죄라고 또는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사법적인 판단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권이 바뀌었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예산을 들여서 긴 시간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도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책임자들을 비난하면서 새롭게 들어섰던 정부에서 뭐가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별로 바뀐게 생각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 및 조사 등은 계속 되어야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세월호로 사망한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한 것 만큼이나 이상해보였습니다.

 

당시 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에서 일하는 이번 정부에서는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사 및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기를 바래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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