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보다 훨씬 많고 큰 일들이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이 극에 치달아가는 시점에 한국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고, 상하원 대상으로 연설할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셈입니다. 

 

 

사실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어보였습니다. 즉, 내용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것 보다는 형식적으로 한국을 미국 편에 묶어두겠다는 의지가 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지금 한국은 매우 중요한 존재일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도발을 하면, 미국으로서도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라고 압박을 넣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별다른 문맥이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대통령에게 일본과 관계 관련해서 결단을 내려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미국에게 요청을 하고, 미국이 압박을 했을 수도 있지요.

 

여하튼 중국이 대만을 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면, 북한을 먼저 동원할 가능성도 큰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도 한미일 동맹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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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에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최신 산업에서 핵심인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등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을 미국편으로 잡아두어야하는 것이지요.

 

미국이 마이크론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못하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옛날 같으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로서는 대박일 텐데요. 하지만, 미국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FT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여론에서는 이런 미국의 압박이 부당하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기류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고, 혈맹은 이해관계에 따라 친하게 지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수만명의 목숨을 잃으면서 한국을 지킨 혈맹입니다.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군사개입을 해서 한국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분단 상태로 한국이 지금까지 오게 한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전략적 모호성으로 양측에서 모두 이득을 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핵,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한 북한이 문제입니다.

 

지금 순간에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하는 측과 미국편에 서야한다는 측 사이에서는 이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미국 방문에서 대한민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불식시키고, 미국 편에 선다고 분명히 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