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회기쪼개기로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번 검수완박에 대해 여야가 잘 협의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대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검수 완박법은 통과가 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윤당선인측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우선 제안 자체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과정과는 다르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어서 충격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검수완박 논의 중간에 제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으니깐요.

 

제안한 국민투표 방식은 지자체 선거에서 같이 묻자는 것인데요. 6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검수완박 법안에서 말하는 유예기간 중에 시행하는 것이이서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전이니, 국민들이 찬성해준다면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반발도 무의미해질 것이어서 제도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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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윤당선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져가야할 것입니다. 거기다 검수완박은 국민투표로 지지를 받은 상황이면 우회적으로 법무장관의 상설 특검 활용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는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물론, 윤당선인 측이 원하는 대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겠지요. 당연히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번 국민투표는 한다고 하면, 정말 양측이 사활을 걸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지방 선거의 결과와 함께 해석될 경우가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 검수완박은 지지를 받거나,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검수완박은 거부 당하는 상황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검수완박'이 이렇게 까지 번졌네요...

 

* 검수완박 관련 이전 게시글들입니다.

2022.04.27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검수 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2022.04.24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검수완박'의 논란은 승자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2022.04.21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으로 입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2022.04.19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검수완박'으로 인한 대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04.16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尹측, 국민투표 깜짝카드로 맞불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152400001?input=1195m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尹측, 국민투표 깜짝카드로 맞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