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안전 조정 위원회로 지체시키려고 했지만, 꼼수 탈당을 했던 민형배 의원이 참여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역시, 숫자적으로 절대적인 민주당이 몰아부치면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몇십분만에 기립 표결해버리니깐요.

 

2022.04.21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으로 입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27일) 본회의 표결을 할 태세입니다. 박병석 의장도 중재안을 기준으로 통과되었으니 말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필리버스터로 버텨보는 것이지만, 이것도 민주당에서 회기 쪼개기를 하면 소용이 없을 듯 합니다.

 

자당 의원을 꼼수로 탈당까지 시키는 민주당에게 회기 쪼개기 정도야 ...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수완박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JTBC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으로써 원하는 이야기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지난 번 검찰 총장과의 면담에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으면서, 자기와 이해관계가 충돌될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지금 진행 중인 현정권과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수사도 이관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사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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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사의 전환과 함께 수 만명이나 되는 검찰 수사관련 인력들의 전환이라는 큰 짐을 차기 새정부에 넘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을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고, 6대 범죄로 범위를 줄이고 난 뒤에 충분히 운영해보고, 시간을 두고 넘기더라도 넘기는 것이 좋았을텐데 1년도 안되서 이러니 ...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졸속으로 비난하는 것이나 별반 안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2022.04.24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검수완박'의 논란은 승자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결국 이번 새로운 대통령 임기 초반도 지난 여느 대통령 임기 초반처럼 이전 정권과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 지 ...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1925?cds=news_media_pc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