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당선인 취임 전에 '검수완박'을 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당론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니까 그렇겠지만, 172명 중에 단 한명도 반대의견이나, 보류의견을 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가능한 일인 지 의문이 듭니다. 하긴, 대한민국 정치사에 흔한 일이기도 하고, 반대나 보류의견을 내었던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떤 꼴을 당하는 지 이미 다들 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전 의원이었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민주당의 박지현 비대위 공동 대표를 지지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모두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의원은 아니고, 그들도 현의원이었다면 서명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밀어부치기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연일 찾아가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먼저 탄핵을 하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총장이 해당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 대통령 면담은 청와대로부터 거부 당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도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퇴임 직전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청와대 회의에서 각종 발언을 하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을 하면서,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거리를 두다니요... 코로나를 위한 거리두기도 해제한다는데, 적극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 끝까지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이 와중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2일까지 미국, 캐나다 등지로 해외출장이 잡혀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는 것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의당을 설득하고 정 안되면, 회기를 쪼개기 까지 한다고 합니다.

 

참, 꼼꼼한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그 뒤엔 뭘까요?

 

민주당에서는 법안이 실제 실행되는데까지는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에 준비하면 된다고 하지만, 검찰을 저런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과연 준비가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검사 뿐만 아니라 1만명에 달한다는 검찰 수사관을 포함한 수사 관련 직원들의 거취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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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검수완박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옛날에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얻었던 검찰 개혁의 명분보다는 "증오"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으로 추진하는 면이 느껴집니다.

 

172석을 준 국민들의 마음이 과연 이렇게 일을 하라고 지지했던 걸까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어도 이렇게 일을 할까요?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자신들이 욕하던 윤당선인을 왜 당선시켰는지 한번이라고 깊이 되새겨봤는 지 의문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종합2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17269?cds=news_media_pc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