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이 살라미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검수 완박 관련 2가지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수차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략을 동원해서 회기를 잘게 나누었습니다. 아주 얇게 잘라진 소시지인 살라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한번에 여러장 먹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ㅠㅠ

 

살라미 (Salami)

 

참고로 역대 필리버스터 기록을 보면 1위 이종걸 (12시간 31분), 2위 정청래 (11시간 39분), 3위 이학영 (10시간 33분), 4위 은수미 (10시간 18분), 5위 박한상 (10시간 15분)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로 법안을 방해하더라도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이후 개회되는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된 법안은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회기 이후에 다음 회의를 바로 진행하고, 회기도 1일로 정해서, 그 이어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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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5인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171석인 상황에서 나머지 의석을 모으는 것에는 정의당 협조가 필요했었는데, 국회의장 중재안 협의 이전에는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 뒤에는 긍정모드로 전환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은 것이 부담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무력화하는 과정도 합법적이긴 하지만, 결국 의석수로 밀어부치는 것이 된 셈이이어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몰아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국힘 '필리버스터'에 민주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무슨 뜻?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27001004

국힘 '필리버스터'에 민주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무슨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