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논란은 승자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 밀어부치던 '검수완박'이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과 같은 꼼수 논란 등으로 주춤한 것 같더니,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수덜박'이다, 혹은 '검수단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원래 박탈하려고 했던 수사권을 다 박탈하지 못해서 '덜박'이라고 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해서 '단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늘렸지만,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없어지는 것이고, 국회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니, 민주당입장에서는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단 정치적인 의미에서 수사권 중 핵심인 부패 수사를 봐도, 단계적으로 넘어가게 되어있고, 유예 기간도 4개월이나 있어서, 지난 대선 때 문제가 되었던 원전이든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현재의 검찰이 수사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수사 결과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청와대의 잘못이 큰게 나오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없애겠다고 했지만, 법무부 장관에서 상설 특검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있고, 향후에 출범하는 소위 K-FBI의 수장도 대통령이 입명할 것이기 때문에 전 정권 적폐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윤당선인은 논란 가능성을 의식해서인지 '검수완박'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고, 인수위는 이번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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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경찰이 비대해지면서, 경찰의 각종 잘못이나 비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될만한 일들이 터지면, 과연 이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대해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없이, 패자만 있는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패자는 검찰이겠지요. 결국 수사권은 잃게 되었고, 그게 여야합의안으로 통과될 것이니,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깐요.

 

검찰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본회의 통과까지 1주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을 보일 지 궁금합니다.

 

* 검수완박 관련 게시글들입니다.

 

2022.04.21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으로 입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2022.04.19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검수완박'으로 인한 대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04.16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 추진에 신중론을 폈습니다.

 

2022.04.16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04.14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대응을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2022.04.11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검찰 운명의 일주일…'검수완박' 저지 남은 카드 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47804?cds=news_media_pc

검찰 운명의 일주일…'검수완박' 저지 남은 카드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