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달성하려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도 이는 민주당 만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입장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검찰 총장에게 검사들의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김오수 검찰 총장이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관이 완전히 박탈된 검찰은 형법상으로 더 이상 검찰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총장으로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데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한 국회를 검찰이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검찰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것도 맞습니다. 

 

어떤 선출직이라도 국민이 뽑았다는 이유로 뭐든지 자기들 맘대로 하는게 맞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출직이 무조건 임명직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도 오만한 자세입니다.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해야하는 일의 내용이 타당한 가가 핵심이 되어야합니다.

 

김오수 총장이 말한 것 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한 지 1년 밖에 안되었는데,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더구나 현 대통령 임기 1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부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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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검수완박이 된다고 해도 대안이 뭔가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 검찰이 가졌던 문제는 없는건가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또 수사 기능을 주면,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의 문제가 안생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일전에 언급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 어떻게 하느냐의 더 큰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아무 문제 없을 일입니다.

 

 

 

참고한 뉴스 링크입니다.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직 걸겠다…'검수완박' 반대" (1분 41초)

https://youtu.be/S3jA2eYii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