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대응을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려는 움직임에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기류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어서 검수완박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국회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의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일찌감치 반박 성명을 냈고, 윤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배경에는 검수완박 대응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당사자인 검찰은 날로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이제는 집단 대응으로 가는 양상입니다.

 

검찰 총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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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간부급의 검사장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고, 급기야 전국의 평검사 150명이 참석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오는 19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이런 집단 움직임을 두고,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잘못해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을때 해경이 집단 반발한 적이 없는데, 검찰들은 왜 이러냐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솔직히 언뜻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해경의 잘못된 대응의 해결책으로 해경 해체를 박근혜 전대통령이 발표했을때 민주당 측에서 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 뭔가 제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속보] '검수완박 대응' 전국 평검사회의 19일 오전 대검서 개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1471477

[속보] '검수완박 대응' 전국 평검사회의 19일 오전 대검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