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긴축을 하고, 정부는 돈을 풀고 ...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난 뒤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QT를 실시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 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 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를 운용하는 다른 한 축인 정부에서는 돈을 푸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미국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둔 영향이 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비용 지출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국가들에서도 과도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온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계층을 위해 돈을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정책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연방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초기에 추진하던 대규모 부양 법안의 이름을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으로 이름을 바꿔서 통과시켰고, 학비 대출까지도 논란 속에 일부 탕감해주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주들 특히 민주당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주들은 인플레이션에 고통을 받는 계층을 위한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더 확대될 조짐도 보이는 듯 합니다.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전기세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올 겨울에 전기세가 더 급등하면 추가적인 지원도 꺼낼 것 같습니다. 새로 선출된 영국 총리도 이런 추세에 동참을 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은 큰폭의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75%를 올릴 거라고 하는데요. 유로존 역사상 0.75% 인상은 아마 처음인 듯 합니다. 그만큼 유동성 회수가 절대적이라는 의미겠지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는 처음으로 1% 금리 인상을 지난 번에 단행했고, 이번 주에 또다시 큰 폭의 인상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은 계층을 위해 돈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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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보면, 정부의 각 주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평가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지출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그렇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상반된 (?) 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매크로 환경이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지를 아무도 모르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단기간에 밀어넣은 유동성이 적어도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중앙은행이나 정부 인사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정권을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도 연준의장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향을 계속 강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반성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지금의 긴축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