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민에게 10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듯 합니다.

 

 

민주당 전대표를 역임했던 송영길 서울 시장 후보는 당선되면 구룡 마을 개발 이익으로 서울 시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실 이 공약을 송후보가 이번에 처음 낸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주장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송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지급액은 100만원이지만 "플랫폼"효과로 인해 200~300백만원을 지급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약을 보면 다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약 뉴스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그가 주장하는 지급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지급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서울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룡 마을 개발 전체 이익 중 10조원을 나눠준다는 것인데요...

 

금액 자체가 워낙 막대한데, 서울시의 재정 개선이나, 다른 사업 등에 쓰일 수도 있는 돈이이서, 그렇게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것이 막대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시의회도 그 정도를 모두 서울시민에게 지급할 것을 결의할 도덕적 권한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하면 가능하겠지만, 서울에 마지막 남았다는 개발 가능 지역을 개발하고 남는 이익을 후대를 위해서 더 많이 남기거나, 후대를 위한 사업에 쓰지 않고, 현 세대가 다 쓸 권한이 있는 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2~3년 동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버린 부채를 갚고, 재정을 건전하게 해서, 후대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더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정도의 부채를 발생시켰고, 정부 예산이나 정책, 등이나, 지난 대선이나 이번 지선 공약을 보면, 그 부채를 언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라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내고도 상환 계획은 없고, 그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 상황은 낫다거나, 심지어 조만간 한국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더 내도 상관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던데요. 백번 양보해서 한국 원화가 다음 주에 기축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불어난 부채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 지를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산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번 송영길 후보의 공약이 황당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늘 불편하게 느끼는 공공 재정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현금 잔치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몇줄 적어봤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송영길 "구룡마을 개발이익, 서울시민에 100만원씩 돌려드릴 것"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921012271347

송영길 "구룡마을 개발이익, 서울시민에 100만원씩 돌려드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