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이명박 전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사면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문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사면이 있을거라고 하면서, 이명작 전대통령, 김경수 전지사, 이재용부회장, 그리고 정경심 교수 등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물론 문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사면의 명분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 화합, 국민 통합 등을 내세워서 사면을 했지만,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한 사면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면이 다분히 합법적인 정치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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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경수 지사의 경우 구속된 사건이 문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구속 전후로도 문대통령이 어떤 사과나 제대로 된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사면을 한다면 어쩌면 self 사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가 사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괴상망측한 논리까지 동원되어 여론을 떠 보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  두사람이 구속된 사유가 과연 형평성을 따질 일일까요? 사면 대상자의 숫자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사면을 무슨 포로 교환 같은 행사로 간주되는 건가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사면 대상 자체가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지 사면을 한다면,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백신 확보 등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 최대 기업 삼성 전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면을 꼭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는 사면이 안되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문대통령, 사면 결심 임박…MB·김경수·이재용 등 최종 검토(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50268?cds=news_media_pc

문대통령, 사면 결심 임박…MB·김경수·이재용 등 최종 검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