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검찰 업무 방식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검찰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선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근거로 민주당이 삼고 있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까지도 그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입법 활동과 자정 노력 등이 진행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년 동안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져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개선안들의 시행이 자리도 잡기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 검수완박 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피의자 보호에 유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헌법 원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법안으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응형

 

강일원 전헌법 재판관이 참석한 인권위는 서둘러서 입법하기 보다는 "국민이 공감·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법 개정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국회의 당부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강일원 전재판관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칭찬하던 분 아니었나요? 저도 재판 과정을 유투브로 보면서 침착하고 논리 정연한 모습에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분이 이렇게 작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피해자 보호에 문제있어" (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81652?cds=news_media_pc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피해자 보호에 문제있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