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검수 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민주당의 독주로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지연을 시도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정의당의 지원까지 더해서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법안 처리에서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으로서는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이에 윤당선인 측에서는 국민투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침 6월 1일에 지방 선거가 있으니, 그때 같이 국민들에게 찬반을 묻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나섰습니다.

 

2014년 이미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어서 위헌판결이 났고, 헌법 재판소가 법안 개정을 이야기했지만, 국회는 8년 동안 고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국민투표가 위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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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선관위 발표 직후에 그 발표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는 윤 당선인 그룹에서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정치적인 의도로 던진 것일까요?

 

실수였든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나름의 파장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도 그만큼 이번 검수 완박 법안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윤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이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난 받는 것과 같은 시각에서 비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지막 법안 통과 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에…선관위 "불가능"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49892

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에…선관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