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2세나 13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세로 나추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법무장관이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혀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결론이 안난 상태라기 보다는 이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보니 구체적인 변경 연령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7세, 영국은 10세 등이어서 현행 14세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16세입니다.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12세 근처로 논의되겠지요.

 

일단 현재 14세는 64년 전인 1958년에 결정된 나이여서 그 당시의 14세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꼭 공약사항이 아니었어도 충분히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제가 14세였던 시절에 비해서도 현재 14세 청소년들이 노출된 사회환경도 그렇고,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증한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과 넷플릭스 시리즈로 김혜수 주연으로 나온 "소년심판"으로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 변경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상당히 서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또래의 나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촉법소년이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촉법소년으로 보호해주기에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 어린 나이의 소년 소녀들을 처벌위주로 관리하면서 사회와 장기간 격리를 하다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시점에서 멈춰진 범죄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가진 청장년을 미래애에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은데, 이 사항 또한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 연령 변경과 처벌 방식에 대해 고민할 때 충분히 논의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한 장관은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 위주로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와 같이 소년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법률가의 관점과 함께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숙고 단계를 거쳐서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뉴스추적] 한동훈 "속도감 있는 검토"…촉법소년 연령 64년 만에 손질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69096?cds=news_media_pc

[뉴스추적] 한동훈 "속도감 있는 검토"…촉법소년 연령 64년 만에 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