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퇴임한 지 이제 1개월이 채 안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의 욕설 시위의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시위라도 욕설이 난무하고, 주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고, 시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의혹 등이 있다면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 처럼,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의 시위도 허용이 되는 상황이니,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행해지는 시위도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의 본사 건물 앞에 늘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하니,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공감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 사저 앞에서 있었던 시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단속을 제대로 안했으면서 자기가 당하니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너도 그랬었잖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의 정치 문화는 앞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계속 퇴보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권을 잡은 입장이 된 국민의힘 정부에서 바른 문화를 세운다는 것을 기준으로 행정력과 정치력을 실행했으면 합니다. 물론 정당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허용이 되어야겠지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도만 봐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집무실 앞의 시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법을 언급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한마디 쯤은 시위 자제를 당부하는 말을 하는 것이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대로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시위대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던데요. 모든 것을 고소, 고발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文 사저 욕설시위 '법대로' 尹에… 금태섭 "文 위로했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79260?sid=100

文 사저 욕설시위 '법대로' 尹에… 금태섭 "文 위로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