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 임기말에 여러명에 대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이명박 전대통령도 포함되었었지만, 사면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대로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명박 전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면, 그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것 이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현 법 체계상 법무부장관이 사면 후보 대상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명박 전대통령을 수사해서 사법처리를 받게 한 당사자라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 전대통령을 수사한 당시와 지금 이들의 신분이 달라졌고, 당시의 행위는 사법적 행위이고 지금 사면을 단행한다면 이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위의 주체와 행위 그자체들이 가지는 상징성과 중요성, 그리고 연관성의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발표를 직접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듯이 당시 수사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밝혀냈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합당한 판결"의 결과로 이명박 대통령은 벌을 받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와서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의 말로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적절하다거나, 판결은 합당하더라도 그 판결의 내용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뜻을 밝힌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 주요 요직에 이명박 전대통령 사람들이 대거 진출한 상태인 것도 사실 현 정부 특히 정권 초기에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논란을 키울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우연인 지는 몰라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사면이 아닌 형집행 정지 또는 가석방 정도로 진행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이 사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인 타협" 을 하지 않을까 ...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 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수사로 밝혀졌고, 법원이 인정까지 한 잘못에 대해서는이명박 전대통령 자신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건강상 채우지 못한 형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미납한 벌금은 최대한 내는 성의를 보여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래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부정되다시피한 이명박 전대통령의 재임 기간의 업적들도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문재인 전대통령의 실정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했던 일조차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우연히 개인적인 계기로 4대강 보에 얼마 전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지 10년 정도가 넘은 보를 직접가보니, 어쩌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변화된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적어도 1/3정도는 찬성으로 돌아서거나 적어도 반대까지는 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이슈체크] '다스' 수사해 구속시켜놓고 4년 뒤에 직접 사면?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01627?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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