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 논란이 커져가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의 말에 대한 반박 자료로 공개된 어민 북송 과정의 사진을 근거로 삼으면서, 사진 속에 어민은 완강하게 북송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닌 제 3국으로 가겠다고 했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진까지 공개되자, 민주당에서는 그 어민들은 사실 탈북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닌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우리 군에서 생포해서 데리고 온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민들이 16명이나 살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냐고 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있냐라는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단순히 북한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그것을 확인과정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있는 처사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의 확인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북송하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두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를 두고 북한과 엄청난 실랑이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에서 생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면 경고 사격 등을 통해서 북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완강히 저항해서 물리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반응형

 

북한이든 중국이든 범죄자든 아니든 분명히 인권은 있을 것이고, 그런 인권은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국이 사형제를 판결은 하나 사실상 시행하지 않는 "인권국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높은 인권의식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대북 관련 문제에는 늘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탈북 어민의 경우 북송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형을 당할 것이 뻔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자신들의 논리와 상황 판단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이번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그렇고,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제기하는 방식이나, 재조사를 하는 방식이 정치 보복이나, 지지율 하락을 반전하기 위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차후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민주 “탈북어민들은 16명 무차별 살해한 중대범죄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72484&code=61111111&cp=nv  

민주 “탈북어민들은 16명 무차별 살해한 중대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