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별다른 경력없이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거나,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있은 사람들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이은 인사 실패와 김건희 여사를 민간인이 수행했던 일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이 논란은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의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과 더불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기 문란"이라고 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최순실까지 언급해가면서, 최순실이 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번 정부의 사적 채용이 심하다고 까지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별다른 경력 없는 청년을 1급으로 채용한 것이나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별정직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 지적 받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의 인력 채용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 정부의 인사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전 정부와 비교하면, 글쎄요, 딱히 어느 정부가 더 심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이 속한 또는 지지하는 진영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것도 "상대방만이 엄청 크게 잘못한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지요.

 

그러니, 이번 일도 그저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한쪽이 밀리면, 정치적으로 큰 곤경에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슈로서는 소멸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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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대로 상대를 공격할 때의 논리말고, 자신들을 방어할 때의 논리를 보면, 한편으로 수긍이 가는 면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거기에 촛점을 두고 이야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의 채용은 정규직이 아니라 잠시 일하는 별정직이니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기간 중에 그렇게 고생하고, 후보의 철학과 공약 등을 익했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팀웍도 맞춰본 입장인 사람을 최말단으로 최저임금 가까이 받고 일하니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둘다 문제가 있는 주장들이지만, 어차피 "별정직"이라는 공무원은 있어야하는 것이고, 선거 캠프에서 반년 가까이 고생하면서 경험한 인력들은 무조건 정부 출범 후에 버릴 수도 없는 문제인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별정직"에 대한 기준과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경력에 대한 평가 부분을 양당이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대권이든 지방권력이든 정권을 잡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은 정치 쟁점화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이지 계속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준을 만들고, 기준대로 행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쳐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괜히 최순실을 언급하고 하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개선보다는 그저 싸우겠다는 이야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일해나갔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대통령 '사적 채용 논란 증폭'‥"국기문란" vs "악의적 프레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10096?cds=news_media_pc

대통령 '사적 채용 논란 증폭'‥"국기문란" vs "악의적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