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동기이고, 성희롱 발언으로 지명 직후부터 우려가 제기되었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형식으로 낙마했습니다.

 

이번 낙마가 출범 2개월 된 정부에서 벌써 네번째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명 과정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점에서 정부가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지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적어도 이 정도의 흠집이 낙마사유가 될 정도로 공직자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높아졌고, 이런 시각들을 정권에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면에서는 앞으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좀 더 깐깐해질 수도 있을거라는 점입니다.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 낙마한 4명 보다 훨씬 더 큰 흠집이 있었고, 청문회까지 마치고,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장관까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장관이나 장관급 자리에 앉아보지 못하고 낙마를 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진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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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일들이 "진전"으로 자리잡기에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다음 공직자 임명을 얼마나 깐깐한 인선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느냐에 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하는 일이 계속 된다면  당연히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정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법무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국민 기대 부응 확신 안 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99357?cds=news_media_pc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국민 기대 부응 확신 안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