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각종 논란을 비판하면서 잘못하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민주당 인사에게서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긴합니다만, 그 말을 한 사람이 현직 3선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를 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가볍게 한번 듣고 지나갈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하고, 그 잘못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하면 탄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낳았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나 국력 낭비 또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만큼이나 컸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꺼내져야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어야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어떤 대통령도 헌법에 규정된 탄핵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진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당해야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는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처럼 허니문이 없는 정부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허니문 기간 중에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실수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새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잘못을 고치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느 나라나 좌우가 워낙 첨예하게 부딪쳐서 그런 지 그런 허니문 기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잘못을 한 새 정부도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반격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쌓여서 계속 지지율을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잘못은 새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 받아 마땅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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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권을 잡은 쪽이 허니문 기간이 있다면, 대선과 지선 등에서 패배한 쪽에는 자숙의 기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선거들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아니, 장본인이 당권을 잡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대세론이 생길 만큼 "자숙"은 커녕 악화일로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건전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여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그 견제는 "의석수가 많아서 하는 견제"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을 먼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책과 이념으로 하는 견제ㅐ라는 점을 민주당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 언급한 野당권 주자…국힘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70238?cds=news_media_pc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 언급한 野당권 주자…국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