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이제는 단골로 이용한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난이나 의혹은 채용 과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든가, 의상 전문 담당이 필요할 정도인가 라든가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것에 촛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영부인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니 아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청와대와 김어준씨는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청와대 제2부속실에는 청와대나 영부인 등을 아는 사람만 채용된다는 것인가요?
의상 전문 담당을 Full time 인력으로 두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상 전문 담당을 둘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상시직으로 매일 같이 출근해서 해야하는 정도의 일인 지도 모르겠고, 단골로 디자이너를 이용할 경우 상당부분은 필요할 때 디자이너 측에서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고, 2부속실에서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겸직을 하는 것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국적 문제는 사실 공무원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의 건강도 기밀 정보에 해당할 정도인데, 영부인을 지근에서 모시는 사람들도 그와 유사한 기밀 정보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인 직원만 채용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규정이 그런 것이 맞다면, "여러 부처에 확인하니 괜찮다더라"라는 해명보다는 관련 규정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 채용이 정당한 지를 따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 세가지 논란이 계속되지만, 개인적으로 보는 단골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의 문제는 "이해 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s)"의 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부인과 거래 관계, 그것도 "단골"로 지속적으로 계속 거래를 할 사람의 친인척을 지근 거리의 직원으로 둔다면, 사적 비용이 나간 것도 있겠지만, 의전용으로 국비가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디자이너가 다른 중앙이나 지방 정부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의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해 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s)"의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다룰 때 "이해 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s)"의 우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디자이너가 어느 지방 정부 일을 수주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점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프랑스인이 文 부부 가까이서…김정숙 돕는 지인 딸 국적에 靑 "문제없어"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402163753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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