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있었다는 뉴스 속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재단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부분입니다. 지난 정부에 이미 북한 인권 재단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통일부 첫 업무 보고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지난 정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 추진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정부의 정책이고 한반도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니, 적극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거기다 직접적인 협상을 선호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겹쳤던 기간도 있어서 남북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정은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기회 또한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평화"에 집착했었던 것인지, 북한, 특히,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릴만한 일이나 말을 너무 지나치게 자제한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동포들의 인권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에 더 방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들로 부터 받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한국전을 치뤘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의 고민도 이해해야하겠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웠던 참모들이 주류로 참여했던 정권에서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갈등이나 군사적인 긴장이 있는 곳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들 우리만큼이나 평화를 추구하지만,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문제점들은 지적하고, 인권과 같은 인류 공동의 가치는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편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나치게 북한의 체제 유지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것 아니었던가 하는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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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런 과정에서 물리적인 군사 충돌이 없었으니 잘 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남한을 더 크게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해왔고, 북한 내의 "인권"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되었으니, 꼭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로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었으니깐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인권 등과 같이 북한 최고위층에서 껄끄러워할 만한 일도 같이 추진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물론, 그런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 북한과의 갈등을 초래하거나, 남북관계의 후퇴를 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교력이나 국방력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유지보다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계 국가들이나 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尹대통령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히 추진하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MDQDJ2J

尹대통령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히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