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국정원장이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이명박 전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박지원 전국정원장이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도 사면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3명은 사면 대상이 안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물론 지은 죄가 있고, 아직 법 집행이 남은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코로나 백신 확보에 공이 크고, 최근 국제 정세 속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결정된다면 "적극적인 찬성"이라기 보다는 "수긍"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고, 본인에 대한 사법 적용이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수감 생활 자체에 특혜가 많았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지금까지 법의 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을 생각하면 그나마 수긍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사면된다면,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전지사의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었고, 본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반성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 사면을 한다면, 그저 보수 진영에 몇명을 사면시켰으니, 구색 맞추기로 사면을 하는 것 밖에는 명분이 없어보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행위는 사실 그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윗선이나, 더 큰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사 자체가 미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면으로 끝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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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도 아직도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알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법원에서 범죄사실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의 범죄행위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인데 마치 양심수 대우를 하는 듯한 박지원 전국정원장의 언급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 수사가 과잉이었기 때문에 사법 적용이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맞다면, 당시 행해진 검찰 수사에 대한 과잉여부를 언젠가 밝히는 일에 착수하기를 바라는 생각이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고, 이제 진행되기 시작한 조국 전장관에 대한 재판도 있는데, 혐의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지원 전국정원장 말처럼 "국민 통합"을 위해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모두 사면하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사면되었지만, 국민 통합의 효과가 있었다고 동의할 수 없기에, 이번에도 그렇고 차후에도 그렇고 "국민 통합"보다는 "공평한 법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많은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박지원 “8·15사면, MB에 이재용·김경수·정경심까지 포함 검토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3000?ntype=RANKING

박지원 “8·15사면, MB에 이재용·김경수·정경심까지 포함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