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외교 참사를 이유로 국회를 통과시킨 박진 외교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홍보 수석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부하는 절차가 없어서 별말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깨고 거부의사를 홍보수석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강경기조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사퇴범위를 장관을 넘어 안보라인까지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외교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외교참사"라는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형국이어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교참사라고 불리는 일과 관련된 국가들에서 아무도 외교참사라고 부르지 않고 있고,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도 사실 야당 중에 소수이긴 하나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고 해임건의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더더욱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이 일로 외교 안보라인을 지금 시점에서 모두 바꿔야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높은 지는 알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오늘 발표된 지지율 하락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즉, 민주당이 공격을 하려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지,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외교 장관이나 안보관련 수석들에게 하는 것은 촛점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거기다 영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안하고 갔다."거나 "조문와서 실례를 범했다."라는 등의 외교적인 불만을 제기하기는 커녕 의례적인 인사로 보이기는 하나 "조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이번에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것 등이 민주당이 이번 일을 투쟁 전선 확대로 가기에는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제 9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벌써 3분기가 끝난 것이지요...
10월에는 정치인도 일 좀 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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