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거부가 유감스러운 이유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조사를 시도했으나, 문재인 전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나오라거나, 감사원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대면 방식도 아니고 서면 조사를, 그것도 방식와 일정 등을 조율하려고 한 것은 감사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대통령임을 감안한 예우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조사 관련해서 보낸 이메일도 거부하는 의사를 담아서 반송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 것도 그렇지만 문재인 전대통령의 이번 감사원 조사 거부는 상당히 유감스럽니다.

 

무엇보다도 현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나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필요한 조사를 강하게 밀어부쳐야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대통령은 이번 조사 요구가 정치탄압적인 성격으로 보이고, 불공정하게 보이더라도 당당하게 서면이 아니고 나가서 조사받겠다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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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대통령도 조사받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의 잘못은 왜 조사 받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한발짝 더 나아가 내일 민주당에서 이번 조사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성명을 낼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까지 방어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안그래도 불신을 받고 있고, 민생을 말로만 외치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지키느라 바빠서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정치 탄압이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대지 말고, "악법도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먼길을 버스타고 와서 검찰 조사 받았듯이 감사원에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