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경고했습니다.

전격적인 미국발 기준 금리 인상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전세계가 양적 긴축 (QT)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과 미국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전 세계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고, 한국과 같은 나라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겠지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행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놔서 사정이 조금 나으려니 했지만, 미국이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하면서 금리를 한번에 0.5%, 0.75%씩 올리는데는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0.4% 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대출금이 억대가 넘는 입장에서는 정말 "헉"소리 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이 Pivot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이 최종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연말쯤에 미국은 지금보다 금리가 2배로 올라서 4%대가 될거라는 둥, 모기지 금리는 9%가 될 거라는 둥의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이지요.

 

이런 이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시중은행에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적으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대통령 라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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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면서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시중 금리에 대해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금융 위기와 각종 은행 부실 때 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아왔던 은행에서 이런 경제 환경 하에서 정부의 입장에 반대만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자신들을 위해서만 그런 메세지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포함해서 금융위기 때마다 정부로 부터 구제금융을 국민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 받아왔지만,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각종 수수료는 높여가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만 올리고,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에 주력했던 은행들은 스스로 반성해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라는 정부가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과 정책 속에서 은행은 위험을 안고 예대 마진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말을 들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과연 국민의 혈세로 지원 받았던 구제 금융 이후에 은행 고객들을 위해 얼마나 혁신하고 비용 절감을 해왔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힘들 때 일부라도 보답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는 전 세계적인 부동산 폭등 현상도 있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소위 "영끌"을 하면서 거품이 끼인 가격에 집을 사고, 자신에게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만일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도 발생한다면, 말 그대로 깡통 인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관치 금융이니 뭐니 하는 논란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은행 스스로 말하는 "고객을 위한다"는 광고 문구에 맞게 지나치게 과도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길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경제 어려운데…" 대통령·금감원장 '은행 이자장사' 경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3810?cds=news_media_pc

"경제 어려운데…" 대통령·금감원장 '은행 이자장사'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