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결과를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외교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재적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는 민주당에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으로써 싸우는 이미지를 심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에는 좋았을 지 모르나, 외교참사라고 부르는 영국, 미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아무말 하지 않는 사항을 두고, 한국 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해외 다른 국가의 외무장관들과 접촉해야하는 장관을 해임건의 한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 야당이 며칠 동안 전력을 기울일 만한 일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일 조롱섞인 대화로 대통령이나 장관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이 거의 연일 언론에 나왔는데요. 그것이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데는 성공했을 지 몰라도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희도 별반 안다르거든?"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조롱과 비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해임건의안이 역대 7번째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드물게 사용되는 정치적인 무기인데, 이 정도의 일로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써 버린다면 차후에 또 써야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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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통과된 해임 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어서, 다음에 다른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나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끝에 가서는 거부권 행사 당할 것을 알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또 비난하면서 여론을 야당편으로 이끌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해임과 탄핵은 정말 마지막에 한방으로 써야 효과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미, 야당이 목표로 하는 "이번 외교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기"는 충분히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끼"라는 단어가 엄청난 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니깐요.

 

이번 야당에서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생과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