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를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주장하다가 내부로부터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있었던 미국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진보진영의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된 비난 성명낸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제대로된 진보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개딸의 열광적인 지지로 받고 있는 이재명의원도 이번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대로된 비난 성명을 내거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는 대체입법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진보진영의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의견 제시와 실천이 있어야겠지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나서서 대체 입법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 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었지만, 박주민 의원이나 서정숙 의원 등이 낙태관련 안을 제안하긴 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의 요청이 있은 후에 집권하고 있었던 당이 진보진영의 대표인 민주당이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졌음에도 낙태관련 법안이 그런 상태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하는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대체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박 전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임신 중단약은 여전히 불법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임신중단 정보와 약품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위해 호소하기 위해 이런저런 공약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 지, 그리고 태아의 생명은 어디까지 정의하고,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뒤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래봅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더욱 응원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내부 정치적 싸움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박 전위원장 만큼만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낙태권’ 꺼내든 박지현 “민주당이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 앞장서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08098?sid=102

‘낙태권’ 꺼내든 박지현 “민주당이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 앞장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