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후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메세지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로 꼽는 남북 합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대통령이 낸 현안에 대한 첫번째 메세지라고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국가간에 합의된 사항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정상국가라는 점은 이견을 달 여지가 없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대의명분으로 남북합의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상황의 변화와 합의의 파트너인 북측의 대응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권이 안바뀌었더라도 남북합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다가 돌아서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남북문제에 대한 문전대통령의 편향된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 전대통령의 이런 공개적인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또한 내로남불의 예로 이야기하면서, 문전대통령은 이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했냐 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런 비교로 비판하면서 정쟁 속으로 묻혀버리기에는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남북 합의 자체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강력하게 보장한다는 것도 없을 뿐더러, 북한은 계속 도발을 멈추고 있지 않았고, 북핵은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공식적으로 무장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쏟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발전시킬 지를 더두고 지켜봐야겠지만요.

 

2022.07.23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 문전대통령의 메세지에는 적어도 한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북측, 즉, 김정은 측에 대한 비판과 합의 이행 촉구도 들어갔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남북합의 이행이 오롯이 남측 정부만의 책임인 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기 중에도 그래왔던 분이고, 그 생각을 민주당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지만, 적어도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남북합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책임을 오롯이 한국 정부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북한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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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한반도 상황은 단순히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맹간의 대립이 격화되어가는 시각에서도 봐야하기 때문에 더더욱 남북합의는 우리의 이해관계 입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면 재검토를 하고, 이행도 그에 맞게 해나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전 대통령이고, 아직도 거대 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에는 남북문제에 대해서 좀더 균형된 시각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한 폭넓은 시각에 기반한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