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차원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검찰에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 보낸 문자에서 "전쟁"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면조사로 마무리해도 되는 사안을 구지 검찰 소환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추석 밥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회자되기를 노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분히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이고, 이전에 이미 서면 질의를 했으나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고, 몇가지 사안을 모두 묶어서 한번 출두로 해결하려고 배려한 조치라고 반박했습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검찰은 서면 조사를 마무리지으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윤석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 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전부터 이야기되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런 대치가 추석 이후 정국을 주도하면, 말그대로 민생을 위한 협치는 물건너 가고, 계속 정쟁만으로 일관된 정치권 뉴스를 봐야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뻔히 보였지만,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문제를 당과 정치권과는 별개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는 것 보다는 당을 이런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을 택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방탄조끼론"이라고들 하지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른 의견이겠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의 실망에 따른 투표 불참으로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 중심으로 투표가 치뤄졌다는 면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더더욱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기존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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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 수록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보고 가야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재집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발 건도 내란 음모가 아니면 사실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현직대통령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윤대통령이 거부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은 잘 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공정성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모종의 딜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식의 정치에는 많은 국민들이 신물이 난 것도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윤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 잘 활용하면 되고, 그때까지 지지를 받고 재집권한 민주당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벌줄 사람이 있으면 벌주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요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조사에서 수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중에 기소까지 이어지거나 심하면 구속 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도 있을텐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서 이렇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는 이미 예견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거의 매달 그래야할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사되고 있는 건들에 하나라도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논점은 그것이 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되어서 다른 산적한 현안들은 내팽겨치듯 되어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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