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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by 매뉴남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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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적인 대응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민심이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ㅠㅠ

 

사실 김건희여사에 대한 특검법 내용을 보면, 특검까지 할 꺼리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투명하게 정리되지 못한 탓도 크다는 것을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대통령이 잘 알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면 늘 관행처럼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니깐요.

 

이런 요구 속에서도 계속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런 의혹들에 힘입어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각종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직접 가서 제대로 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어쩌면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토를 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조사 결과 잘못이 나와서 처벌까지 법이 정한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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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도 힘든 상황이고,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못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받아들여도 최대한 대통령쪽에 유리한 특검을 임명해서 MB 때 처럼 곰탕 한그릇 먹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겠지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과정이 지리하게 진행될 것이고, 계속 정치쟁점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접근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이겠지요. 이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 첫 일성으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고, 김정숙 여사는 이미 퇴임한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즉, 모두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윤대통령이 누누히 말했듯이 대통령 자신입니다. 지금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를 제대로 하고, 처벌 받을 것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 처벌 받을 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있을 때 받는 것이 그나마 낫겠지요.

 

괜히 다가올 총선 뒤에 민심에 의해 밀려서 특검을 받거나, 윤대통령 퇴임 뒤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고, 본인도 국가를 위해 부인의 잘못도 법대로 처리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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