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나토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함께 5년, 정확히는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세상은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으로 뚜렷이 나눠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에서는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해있던 나라들이 대부분 NATO 회원국으로 들어갔고, 중립국을 표방했던 스웨덴, 핀란드 등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NATO에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BRICS를 통해 인도나 브라질 등과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고, 여기에 이란과 아르헨티나 드이 가입의사를 피력하는 등 세가 확대되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에서의 재편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재편 노력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로화처럼 BRICS 국가 간의 단일 화폐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했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금 등의 원자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설계되는 공통화폐가 등장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BRICS 내에서의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으면서, 그런 논의가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문제는 역시 남북 문제일텐데요.

 

북한이야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이 이끄는 쪽일 것입니다. 북한이 별도로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봐도 자명한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이번 나토에 한국이 초대되고, 대통령이 간 것은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 보복을 중심으로 한 각종 보복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는 균형외교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도 있지만, 과연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 생각인 지는 판단이 그리 녹녹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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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 관계의 재편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도 듭니다. 대선 때의 그런 주장이 정말 심도 깊은 고민에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에 준하는 긴장이 고조되면, 남과 북의 전쟁이라고 보다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한국, 미국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 인접국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을 한국이 배제할 수 있을 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는 것인지 고민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과의 군사 동맹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한국에 침입해왔던 역사를 보나, 각종 역사 현안에서 반성은 커녕 계속 우기기만 하는 일본과의 동맹은 국민 정서와도 안맞고, 미래에 배신할 가능성이 커서,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극동 아시아에서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도 고민은 마찬가지 일 것같습니다.

 

즉,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거나, 북한과 일본이 무력 충돌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 지, 혹은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참전이나 지원 여부를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지요. 미국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고,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미국이 일본에서의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과 일본의 충돌 시에는 북한 뒤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뒷배경으로 있거나, 지원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의 지원세력으로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나설 가능성이 큰데, 한국이 과연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지금의 외교 상황은 한국이 균형 외교보다는 어떤 우방과 함께 할 지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어쩌면 이번 정부는 이미 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우방과의 동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스타일이어서 더더욱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따지기엔 상황이 이미 너무 멀리 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듯이 이러한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 정세는 한국에게는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의 관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도 모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다녀와서 "목숨 걸고 ..."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의 말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울림이 있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5년 만에 마주한 한미일 정상..."북핵 관련 공조 강화" 한목소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57889?cds=news_media_pc

5년 만에 마주한 한미일 정상..."북핵 관련 공조 강화"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