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사법부가 정상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더니, 판사가 재판을 이례적으로 질질 끌더니, 판결을 앞두고 사표를 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대표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온갓 방법을 동원한 것 같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개 개인의 재판이 지연되고,이로 인해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말고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재판 진행과 판사들의 행동을 보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이미지를 가질 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 법치 사회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방치되도록 하면 안됩니다.

 

방송이나 유투브에서 온갖 말들로 이 일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측 패널들은 계속 보호막을 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단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대표측이 이미 이런 비난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여러 경우에서 증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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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고 급선무입니다. 그 뒤에 물론 정부의 독단이나 무능 등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이뤄져야합니다. 

 

사법부의 문제가 현 정부의 문제보다 우선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신속한 해결없이는 현 정부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지난 몇년간 한 일들을 보면 과연 이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뻔히 보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법리스크의 신속한 해결로 민주당의 공천 자체가 단합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 그것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사법부는 이번 판사들의 인사이동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대표 관련 재판부는 그대로 두고 연속성을 유지하고, 신속재판이 이뤄지는 쪽으로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