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폭염, 서울 물난리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폭염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고, 사막의 나라 UAE에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외토픽 정도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역사적인 집중 호우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데, 대통령이 퇴근했다, 집에서 아무런 대응도 안했다, 비가 오니 출근도 못하겠네 등등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고, 대통령실은 퇴근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이후에 사무실에서는 국무총리가 있었고, 대통령은 새벽 3시까지 보고 받고, 지시 내리면서 있었다고 적극 대응했습니다.

 

아마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서로 비난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또 언제 그랬냐는듯이 다른 이슈로 싸우면서 이번의 일은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늘 그래왔으니깐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나, 준비보다는 대부분 "기후변화"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가 정치권의 본격적인 화두로 2015년 선거 때부터 떠올랐던 것 같은 캐나다의 경우를 한번 보면, 그 뒤로 진보쪽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주장했고, 보수쪽에서는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기후변화는 인정하되, 탄소세 도입보다는 탄소 포집과 같은 기술을 이용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도시들을 보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기후변화는 주로 탄소배출량 감축에 목표를 두고, 탄소세 부과, Net Zero 달성, 친환경 에너지 도입 등에 집중되어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탄소세 부과는 그 효과 자체가 검증된 자료는 없는 것 같고, 유가 급등으로 그 효용성이 공격받기도 하면서 지자체들 중에는 임시로 부과를 하지 않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Net Zero 달성도 대부분이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주요 환경 회의나 대규모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달성하겠다는 년도를 별다른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당기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입의 경우에도 그 취지는 좋으나, 최종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확장에 촛점을 주로 맞추다 보니, 친환경 에너지가 충분히 도입되는 시점까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제대로 없어 기존 화석연료의 가격을 올리고나, 오히려 사용량을 늘리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들어가는 원자재 개발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등은 고려가 안된 상황이어서, 원자재의 비용을 급속히 상승시키거나 공급 부족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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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세가지 정책은 언급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하고, 이뤄내야 하는 것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은 그대로 추진하되,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기후변화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치거나 보강해나가는 작업이 시급하게 병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배수 시설이나, 수위 조절 인프라를 만들 때 기준으로 삼았던 발생 가능한 일일 집중 호우 기준을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강우량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치적으로는 섹시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슬로건으로 내걸면 마치 기후 변화 대응을 후퇴한다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 토론이 이성적인 정책 토론이 아니라 진영간의 정쟁의 장이 되어버렸으니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 이슈를 정치인들이 다루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지 따진다면, 이 일을 하기에는 보수 정권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기후변화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서, 미래의 변화를 기준으로 급진적인 변화에 더 관심이 많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세력이 없이 현재를 개선하는 작업에만 그치면 미래 준비가 더딜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물난리 대응에 대해 전정권을 비록한 남탓을 하거나,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기후 변화의 현실을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하고, 향후 탄소배출 절감과 같은 기존의 많은 대응 전략과 함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인프라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시급하게 병행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