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박진 외교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의 결과를 두고 "외교 참사"로 규정한 민주당에서 박진외교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절대 다수당이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독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여야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 출범부터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및 탄핵을 줄곧 이야기해오고, 대통령에게 까지도 탄핵하겠다고 수시로 언급해왔습니다.

 

어쩌면 이번 해임건의안 발의가 다른 장관이나 나아가 대통령 탄핵 이전에 몸풀기 또는 여론 떠보기로 보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탄핵은 핵폭탄급이기 때문에 해임이나, 탄핵같은 무기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끝까지 남겨두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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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 순방 중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직 비속어 논란 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낼 모레 방한한다는 해리스 부통령 등이 한국에 전기차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언급 등을 했을 경우에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여론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때를 기다려서 핵폭탄을 쓰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대통령도 정부도 욕을 먹고 있지만, 이 비상 시국에 가장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국회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하며, 그 국회 운영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