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인한 대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검찰, 경찰, 청와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등이 개입되면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면서 면담을 요청했던 것이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에 전격 사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제서야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어쩔 수 없었는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도 받아들였습니다.

 

70분간이나 면담이 이어졌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과 검찰 모두에 대한 양비론을 내세우면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양측이 서로 잘 해결하라는 메세지를 주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과 민주당은 각각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좀더 논의하라고 했던 것에 방점을 두고, 국회 등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말이 없었으니 사실상 찬성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검찰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민심을 좀더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듯 국회 논의를 좀더 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뉴스 클립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국회 설명 영상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검수완박의 반대입장을 강하게 토로했고, 김용민 의원은 총장이 사과도 없이, 반대하는 말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그 다음에 한 말은 다소 의아한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즉, "한동훈 검사 핸드폰 비번을 못풀었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 수사 제대로 안했다."는 말을 한 것인데요. 이게 마치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했으면, 수사가 잘 진행되었을거라는 뜻으로 들리는데다가, 예를 든 사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의지가 검찰에 대한 "증오"에서 나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은 문대통령이 추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조국 -> 추미애 ->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 장관 입명으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침묵은 비겁하다는 생각과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게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참고한 뉴스 클립입니다.

 

법사위 나간 김오수 총장 "강력 반대"…인수위 "쿠데타" / SBS (2분 21초)

https://youtu.be/1_YffUkbo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