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정"을 내세우고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어떻게 할 지에 관심이 컸습니다.
사실 내각 인선, 특히, 첫번째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은 당선인의 철학이 보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첫번째 승리를 거두고 다수당을 차지한 뒤 내각 구성을 남녀 동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지금이 2015년 이잖아"라면서 그런 당연한 걸 묻냐는 취지로 답하면서, 멋지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업무 수행에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의문이지만, 각료들의 인선에는 자신의 철학을 넣었었던 기억이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보면,
어떤 철학이 깔려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측에서는 "실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지만, 실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전문성 관련 이력이나 학력 등에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역 안배나, 성별 안배, 세대 안배 등은 아예 찾을 수 없고, 당선인측에서도 특별히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실력"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승부하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정작 지난 정권에서도 수없이 봐왔듯이, 정말 일잘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도 내각이라는 것이 꼭 그런 걸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서 공격을 받거나, 도덕성에서 공격을 받거나 하면, 장관이 임명이 되서 일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비거리로 고생하고, 결국 그것이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문회 준비과정이나, 청문회에서 타격을 받고 낙마 또는 낙마하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보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후보자들의 자질은 능력 뿐만 아니라,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위장전입, 탈세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자녀 혜택 문제 등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체 평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욕했던 이전 정권과는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이고, 정권 초기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됨을 명심해주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정호영 논란 '일파만파'…아들 '사회복무' 진단서 경북대병원 발급(종합2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3231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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