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대규모 감세안을 철회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 폭락을 촉발시켰던 대규모 감세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총리가 체면을 제대로 구기게 생겼는데요. 지난 29일까지만 해도 감세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밝혔지만, 금융 시장 환경이 급속히 요동치고,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그 뜻을 접은 것 같습니다.

 

이 즈음에서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금융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시중 자금을 회수하는 QT를 진행 중입니다. 그 정책 추진의 속도와 폭이 너무 크다 보니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고, 어디서 뭐가 터질 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의 이런 긴축 행보와 달리 각국 정부들은 왜 여전히 이런저런 방식으로 돈을 풀고 있을까요?

 

2022.09.06 - [투자/투자에 대한 단상] -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고, 정부는 돈을 풀고 ...

 

이는 각국의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면 경기 침체를 우려하거나,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는 계층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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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으로 중하위층의 고통이 커지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2015년부터 돈을 막대하게 풀었지만, 대부분이 중하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쪽에 집중하여서, 푼 돈만큼 성장은 하지 못했다는 분석 기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경기가 살기 위해서는 경기에 직접적인 부분이나 간접적으로라도 추후에 성장에 기여할 인프라에 투자해야하니깐요.

 

그리고,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잡는 방향성과 충돌하는 성격이 있어서,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하는 것이어서 현금 지급 정도를 중앙은행과 정부는 조율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모순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정적으로는 중하위층 지원에 찬성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이 버티고, 기업이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경기 침체는 대량 해고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자감세 혹은 초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특히 "초"부자라고 부르는 것은 선동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해 보입니다. 추후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또다시 정부당국을 비난할 거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