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수완박13 한동훈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를 한 후보자는 총 13명입니다. 그중에 9명에 대해서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내각 인사 청문회의 하일라이트가 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내일 열리기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검수완박과 그에 대해 한동훈후보자가 보인 반응과 의견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일 것이고 기타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나 딸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 맘에는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 전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사람"라는 생각이 너무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하니 참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계속 한동훈 후보자와 조국 전장관을 비교해서 비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고.. 2022. 5. 8.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 청문회의 하일라이트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기존의 5월 4일에서 5월 9일로 5일 연기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그 자체가 워낙 파격적이어서 처음부터 이목을 끌었습니다. 2022.04.13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마자 민주당과 정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수사를 주도했고, 이후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들과 갈등 양상을 보인 한동훈 검사의 거취에 관심이 쏟아졌었습니다. 2022.03.10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한동훈 검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듯 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검사에 대한.. 2022. 5. 4.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검수완박 관련 2가지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킨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조정했을때 이미 통과가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중에 문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거부권 행사는 커녕 검수완박 자체가 이미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추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복기해보면, 어쩌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윤 후보의 발언을 원칙적인 선에서 "현 정권의 비리가 추후에 나온다면 적폐 수사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다"라.. 2022. 5. 3.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검찰 업무 방식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검찰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선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근거로 민주당이 삼고 있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까지도 그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입법 활동과 자정 노력 등이 진행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년 동안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져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개선안들의 시행이 자리도 잡기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 검수완박 추.. 2022. 4. 28.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이 살라미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검수 완박 관련 2가지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수차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략을 동원해서 회기를 잘게 나누었습니다. 아주 얇게 잘라진 소시지인 살라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한번에 여러장 먹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ㅠㅠ 참고로 역대 필리버스터 기록을 보면 1위 이종걸 (12시간 31분), 2위 정청래 (11시간 39분), 3위 이학영 (10시간 33분), 4위 은수미 (10시간 18분), 5위 박.. 2022. 4. 27. 검수 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안전 조정 위원회로 지체시키려고 했지만, 꼼수 탈당을 했던 민형배 의원이 참여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역시, 숫자적으로 절대적인 민주당이 몰아부치면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몇십분만에 기립 표결해버리니깐요. 2022.04.21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으로 입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27일) 본회의 표결을 할 태세입니다. 박병석 의장도 중재안을 기준으로 통과되었으니 말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필리버스터로 버텨보는 것이지만, 이것도 민주당에서 회기 쪼개기를 하면 소용이 없을 듯 합니다. 자당 의원을 꼼수로 탈당까지 시키는 민주당에게.. 2022. 4. 27. '검수완박'의 논란은 승자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 밀어부치던 '검수완박'이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과 같은 꼼수 논란 등으로 주춤한 것 같더니,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수덜박'이다, 혹은 '검수단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원래 박탈하려고 했던 수사권을 다 박탈하지 못해서 '덜박'이라고 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해서 '단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늘렸지만,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없어지는 것이고, 국회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니, 민주당입장에서는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단 정치적인 의미에서 수사권 중 핵심인 부패 수사를 봐도.. 2022. 4. 24.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으로 입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민주당에서 밀어부치는 것이 도를 넘어선 행동까지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172석이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사실 시간을 두고, 약간의 정치력만 발휘한다면 못할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목표"와 "시간"만이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검수완박 추진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절차"도 다른 정당이나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도의도 오롯이 망각한 듯 합니다. 자기편인 줄 알았던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의 무리한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를 내비치자 단행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으로 이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나다에서도 집권 자유당이 트뤼도 총리의 SNC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2022. 4.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