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수완박13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 추진에 신중론을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72명 전원이 서명한 검수완박 법안이 결의되었습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비대위 체제에서 공동 위원장으로 있는 박지현 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위원장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검수완박과 같은 검찰 관련 사항이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사와 민주당의 관심사가 다른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 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민주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강대강으로 대치해나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한동훈 후보 지명을 지지하는 톤은 당연히 아니지만, 일단 지명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지를 두고 보자는 신중론도 폈습니다.. 2022. 4. 16.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당선인 취임 전에 '검수완박'을 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당론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니까 그렇겠지만, 172명 중에 단 한명도 반대의견이나, 보류의견을 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가능한 일인 지 의문이 듭니다. 하긴, 대한민국 정치사에 흔한 일이기도 하고, 반대나 보류의견을 내었던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떤 꼴을 당하는 지 이미 다들 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전 의원이었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민주당의 박지현 비대위 공동 대표를 지지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2022. 4. 16.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대응을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려는 움직임에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기류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어서 검수완박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국회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의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일찌감치 반박 성명을 냈고, 윤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배경에는 검수완박 대응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당사자인 검찰은 날로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이제는 집단 대응으로 가는 양상입니다. 검찰 총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전달.. 2022. 4. 14.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평소 윤당선인이 수차례 한동훈 검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를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많았지만, 대부분은 그가 윤당선인이 걸었던 것 처럼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루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파격을 넘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 인선은 윤당선인이 좀더 신중했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통합"을 내세웠던 윤당선인이 한동훈 검.. 2022. 4. 13.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달성하려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도 이는 민주당 만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입장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검찰 총장에게 검사들의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김오수 검찰 총장이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관이 완전히 박탈된 검찰은 형법상으로 더 이상 검찰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총장으로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데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한 국회를 검찰이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검찰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 2022. 4.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