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는 와중에 중국이 일본을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쏜게 뭐 대수냐할 정도로 북한이 요즘 자주, 더 대범하게 미사일을 쏴대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한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범했습니다. 울릉군에는 공습 경보가 울렸고, 주민들은 피해서 공포에 떨어야했습니다.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동해냐 서해냐를 가리지도 않고, 밤낮을 가리지도 않고, 미국항공모함이나 최첨단 전폭기가 들어왔어도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한국과 미국이 말로만 대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에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은 핵폭탄 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일본해를 침범했다고 일본에서 밝힌 것입니다. 러시아도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이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 양국 관계가 파국을 맞을 거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도 아니고 일본을 자극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일본에 대한 도발도 드문 일은 아니지만, 시점이 참 묘합니다.
-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시 판을 짜고 힘을 더 기울일려고 하는 시점이고,
- 시진핑이 3기 집권체제를 완성하면서 대만에 대한 긴장을 한껏 고조시킨 가운데,
-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미일은 수차례 연합 군사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결국 미국을 향한 것일 것이고, 북한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중국이 대만과 함께 일본을 동시에 공격할 정도가 되는 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그리고 대만, 일본까지 4군데 전쟁을 지원내지는 수행해야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아직은 대만을 침공하거나, 미국과 맞서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및 러시아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이란까지 연맹의 폭을 넓히고 무력도발을 한다면, 중국과 미국 양국만을 놓고 한 비교 분석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중국 스스로가 미국과 1:1로 맞상대하는 것은 어차피 향후에도 힘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저럴 수도 있겠지요.
거기다 전쟁의 승패를 떠나 엄청난 피해가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동북아 지역이고, 거기에 TSMC와 삼성,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에서의 전쟁은 세계 경제를 멈출 지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미국이 칩4 동맹 등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꺾어버릴려고 하는 시점에 중국은 그런 방식으로 위협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사뭇 다른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적극적이고, 일본도 적극적입니다. 모두 강경 태세이고, 외교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긴 문재인 정부의 외교도 북한의 그런 도발을 억지하지는 못했고, 북한 김정은 체제를 지켜주는 쪽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일본과의 연합 훈련 등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입장을 바꿔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은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그들의 군사력을 키울려고 하고, 영향력을 더 키울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로 규정한 야당이 돌아서려면 분명한 명문이 있어야하겠지요.
지금은 이태원 참사로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 북한을 우리 동포로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정쟁의 도구 내지는 나아가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연결될 조짐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조기에 책임질 부분이나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지고, 국론을 모아서 북한과 중국의 도발적인 행위에 적극 대비해야할 때입니다.
전쟁은 front-line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론의 뒷받침에 있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전 관련글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시각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등 12대가 특별 감시선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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