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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일괄사의가 반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by 매뉴남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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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 번복과 관련해서 해경 지휘부가 일괄 사의를 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의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 모두가 냈다고 합니다.

 

반려 이유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휘부가 일괄적으로 공석이 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생기면 감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해서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게 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후자라면,
지금 정권이 해경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난 정권 자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해경 간부들의 일괄 사의는 어쩌면 이번 정권에서 요구를 해서 만들어낸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아니면, 해경 간부들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성에서 사의를 냈을 수도 있겠지요.

 

대통령실에서 즉각 사의를 수용하거나, 해경 간부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언급하기 보다는 "그 순수한 뜻은 존중하지만 ..."이라고 말한 것에서 전자에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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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경이 하는 일에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일로 이렇게 까지 전체가 사의를 표한다는 것은 해경이 정치적인 비중이 큰 사건을 그 자체보다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해경의 정치적인 중립도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원 감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서 해경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대통령실 "해경 지휘부 일괄사의 반려…감사원 감사 진행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8124?cds=news_media_pc

 

대통령실 "해경 지휘부 일괄사의 반려…감사원 감사 진행중"

"순수한 뜻은 존중"…감사원 현재 '월북 단정 경위' 감사중 대통령실은 24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의 일괄 사의를 반려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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