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위협을 법제화하고,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인 NPT 가입국이고, 한반도에 배치되었던 전술핵은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취임 100일에 NPT 체제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위중해지다 보니,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실과 이런 논의를 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을 협의했다는 모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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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논의 자체가 초기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상당부분 진전이 되고, 혹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부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이라고 부르면서 친북 성향까지 나타내고 있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게 나올 수 있고, 전술핵 배치 위치 선정에서도 극심한 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본 전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위중한 상황이라는 상황판단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상당하지 않은데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술핵 배치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도 용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 전술핵 배치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더욱 전술핵 배치는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마 1995년 경부터인 것 같습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에 대한 타격을 검토했었고, 김영삼 전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개인적으로 그해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머물렀고, 학교에서 외교 관련 발표같은 곳에 몇번 참석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상황을 인지하는 지 알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당시에 폭격을 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뒤로 북한은 한번도 핵개발과 핵무장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한에 들어선 정권이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 상관없이 진행된 일입니다. 물론 진보 정권때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을 유용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의지는 늘 핵무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금은 1995년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타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동등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해서 억지력을 키우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이르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전술핵 배치의 문제는 사전에 공개되어서 국민의 여론 투표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한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함은 당연합니다. 곧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야 가능할터인데요.

 

국내 당국자들간의 협의, 동맹국 특히 미국과의 협의 이전에 이러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 등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주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