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첫번째로 장관후보로 지명되었던 사람이 각종 의혹에 자진 사퇴의 형식으로 낙마했고, 두번째로 임명된 후보도 첫번째 후보만큼이나 의혹 투성이로 밝혀지면서 사퇴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희 보건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2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가부간 "신속"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승희 보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가 언제인데, "신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긴박감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확진자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어쩌면 장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또한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전정권에 임명된 것 보다 역량면에서 훨씬 뛰어나고, 도덕성 면에서도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나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볼때 삼는 기준 중에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기준이 바로 이런 "상대적 기준"인데요.
장관 입명이라는 것을 전 정권 보다만 잘하면, 잘한 것으로 평가 받는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물론 전 정권보다 잘한 것인 지는 아직 알 수도 없는 시점이구요.
장관 입명은 대한민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 중에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여야 막론하고 이루어져야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검사로서 오랫동안 윤대통령은 사실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의혹 내용을 보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윤대통령이 진영 논리에 빠져있지 않다면, 벌써 결론이 났어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하고, 차기 후보는 도덕성, 업무 능력 면에서 탁월한 인재를 지명하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尹대통령, 김승희 임명 "가부간 신속 결론…역량 전정부 비교 불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61559?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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