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워낙 복잡하기로 유명한데요. 국회도 한번에 모두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눠서 선출하다보니, "중간 선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국회도 상원, 하원 이렇게 양원으로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중간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반 즈음에 있다보니, 재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 공화당이 이번 중간 선거로 적어도 하원은 가지고 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상원은 박빙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인 듯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하원 하나만 가지고 가더라도 권력의 지형은 바뀌게 되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훨씬 수월해 지게 되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즈음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15일 정도에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혀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차기 대선에 가있는 듯 합니다. 하기야, 미국 대선은 워낙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니, 2년 남았다고는 하지만, 많이 남은게 아니기 때문에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어도 이상할 것이 없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주식 시장 관점에서 공화당이 권력을 분담하게 된다면 일어나게 될 예상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정도가 낮아지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경제 정책을 집행해왔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가 분명히 중요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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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서 나왔다면, 국회는 다른 정당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국회를 장악해야 정책에 힘을 실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과거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하나의 정당에 의해 장악되고, 국회도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한 당이 차지했을 때에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 보다는 독선과 독단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지지난 캐나다 총선에 한 투표소를 담당해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줄지어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는 하지만, 그당이 과반 이상은 차지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몇몇 봤는데요. 국회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협의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 그 말에 정말 공감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즉, 캐나다 같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총리도 맡고 내각도 구성하는데, 집권 여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으로 다수당이 되버리면, 여당의 독단이 횡횡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트뤼도가 처음 집권했던 2015년 이후에 집권 자유당이 과반 이상의 다수당일 때 그런 경우를 상당히 봤고, 과반을 차지 하지 못한 다수당으로 재집권했을 때는 과반 이상을 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 예정에도 없는 명분 없는 조기 선거를 추진했지만 결국 또다시 과반 확보에 실패했었지요.

 

하지만, 과반의석 시절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던 트뤼도는 결국 소수 정당인 NDP와 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과반을 만들어서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계속 하고 자신의 각종 비리는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이, 권력 분산에 대한 바램은 비단 한국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어느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뭘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제동을 걸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일을 잘하고, 옳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만 남은 것이지요. 그래야 야당의 제동에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 미국 정치 관련 이전 글들입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 가상대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이겼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백신 접종 받으라고 말했다가 야유를 받았습니다.

 

바이든이 조만간 증세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