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상승세를 타던 이재명후보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았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듯 합니다.
뻔히 예상되었던 경기도청에서의 형식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고,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간 이후에 경찰에서는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김혜경씨 두 사람의 이름이 피의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의 범위도 단순히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배모씨의 채용 및 채용 이후의 업무 수행 내역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인 카드부분이 워낙 자극적인 소재라서 언급이 많이 되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지사나 성남 시장 부인을 위해서 공무원을 별도로 고용했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법카 유용 의혹 제기 당시에 그 부분도 꾸준하게 거론되어온 부분입니다.
의혹으로 알려진 대로 만약 배모씨가 별다른 업무 내역이 없을 정도로 공적인 일은 하지 않고, 김혜경씨 의전만 담당했다면, 당연히 그간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경찰의 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글쎄요 ...
이런 경찰의 수사 방향을 두고 민주당이 "수사가 아닌 정치"라고 주장한다면, 검수완박을 넘어 경수완박이라도 추진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수사이고, 김혜경씨의 사과에서나 이재명 고문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것도 선거가 끝나더라도 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이미 약속한 부분이고, 그 범위는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사과였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정치라고 공격하려면 "경수완박 (경찰 수사권도 완전 박탈)"하는 것을 추진해야할 듯 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옆집에 과연 불법 선거 캠프가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 같은데요...
엄격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단독]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적시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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