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한도(debt ceiling) 문제는 9월 중순에나 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에 2년간 유예되었던 미국 부채 한도(debt ceiling) 관련 문제가 Yellen 재무 장관의 해결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한인 7월 31일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미재무부가 임시로 “emergency measures” 를 동원해서 각종 이자 지급이나, 사회 복지 지출 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의 부채 한도(debt ceiling) 증액 또는 유예 문제 해결 요청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5trillion 짜리 Infrastructure bill 법안을 민주당이 힘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화당의 협조 거부의 이유입니다.

 

민주당도 Infrastructure bill에 부채 한도 증액 또는 유예 관련 법안을 추가해서 추진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Infrastructure bill에 집중하기 위해서인 지는 몰라도 부채 한도 관련한 내용은 넣지 않아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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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11년에도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같은 전략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각종 정치적 양보와 예산 삭감 등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냥 정치적인 카드로 쓰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으로 시간만 끌다가 하계 휴가를 위해 국회를 잠시 문닫을 시점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Yellen 장관이 다시 한번 정파를 초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Janet Yellen: Congress should increase or suspend debt limit

https://youtu.be/-H-7L7-JD5A

 

하지만, Yellen도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하는 모습은 안보여줘서 어쩌면 기존 시한인 7월 31일은 이미 넘겼고, 하계 휴가 전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간파해서 본격적인 노력은 국회가 하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9월 중순에 하려고 남겨둔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부채한도 관련해서 국회에서 투표하는 것은 당 소속과는 무관하게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꺼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안그래도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는 비난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더 쓰기 위해 국가 부채 한도를를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지 않아서 연장해주는 것에 대해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Yellen 재무 장관은 부채 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의 이자 상환 또는 기존에 약속한 복지 지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리더는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Infrastructure Bill에 들어가는 예산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부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긴 이런 공화당의 이야기를 들으면,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3.5 trillion의 규모로 목표로 하는 Infrastructure Bill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에 걸맞게 부채 한도를 높이려고 법안을 같이 묶어서 하지 않고 일부러 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 사용처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채 한도를 대규모로 높이려는 명분이 없어서 증액에 한계가 있을테니깐요.

 

여하튼 9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인 지, 국가 부도에 관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언론이나 정계나 재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 작년과 올해의 정치, 경제 상황들을 보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 ... 어..." 하다가 미국 부도나는 꼴 보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ㅠㅠ

 

Democrats leave debt ceiling increase out of budget plan, setting Congress up for fall showdown

https://www.cnbc.com/2021/08/09/democrats-leave-debt-ceiling-out-of-budget-congress-faces-showdown.html

Democrats leave debt ceiling increase out of budget plan, setting Congress up for fall show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