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에서 49년만에 연방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논쟁 한가운데 있는 이슈인 낙태권을 미국 연방 대법원에 49년만에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6대3으로 합헌 판결을 하면서 결정난 것인데요. 즉,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여성의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1973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낙태를 공식 합법화한 판례가 있었는데, 49년 만에 이를 뒤집고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실제 여성의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권이 보장될 지는 각 주정부와 주의회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전체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연방 대법관을 보수 성향으로 교체하면서 보수 성향 대법관 비중을 높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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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각 주정부의 성향을 보면 앞으로 미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주에서 낙태가 아예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판결이 나면 각종 행정 명령을 통해 낙태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낙태권이 보장되어 있고, 연방 대법관도 트뤼도 정부에서 진보 성향으로 대부분 바꿔놨기 때문에 낙태권이 위협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실제 낙태가 여성이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태인 Province가 있는데, "낙태"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는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중에 자신의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낙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Province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그런 의사들이 많아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 미국에서는 "낙태권"을 두고 엄청난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위해서 Time 지나 Newsweek 같은 영문 잡지를 볼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이슈였는데요... 세상이 정말 복고풍으로 가는 건지, 2022년에 이런 이슈 조차도 다시 나오네요. ㅠㅠ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미 대법서 49년만에 뒤집힌 낙태권…"낙태 금지 늘듯"(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51466?cds=news_media_pc

미 대법서 49년만에 뒤집힌 낙태권…"낙태 금지 늘듯"(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