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지원금이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COVID 발생 이후에 캐나다 정부에서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게 위해 시행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소득자일 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지원금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간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상위 20% 고소득자들은 평균 $6,728을 수령했고, 하위 20%의 저소득자들은 평균 $4,097을 수령해서 고소득자들이 평균적으로 64%나 더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 때문인지 작년 고소득자들이 평균 $58,429를 저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8,000이 증가한 액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핑계로 정부나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시에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없었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부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긴급한 재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저소득층에 지원금의 절대액수는 작지만, 효과는 더 크게 느꼈을거라는 다소 모욕적인 분석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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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1년이 넘게 지속되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고, 상식적으로 봐도 CER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소 $5,000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고, 최저임금으로라도 나가서 일하는 frontline woker들은 제외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텐데, 그런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정부에서 일하는 입장이면, 이번에 해고된 경우도 없이 재택근무로 소득이 대부분 보전되었을터이니, 현장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저소득층의 상황과 달리 고소득층에서는 한 가구 내에서 주요 소득원이 아니라 알바 차원에서 일을 했던 청소년들도 일을 못하게 되었지만, 경제 사정이 다소 나은 입장이다 보니, 감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보니, 각종 지원금을 고스란히 수령하는 등의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긴급하게 생활이나 생존을 위한 용도로 쓰기보다는 저축하거나, 필수 소비재가 아닌 소비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많이 받아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개인들에게 지급된 것 뿐만 아니라, 기업에 지급된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혀 자금 지원이 필요없는, 심지어 작년에 대규모 인수 합병을 시행하고, 임원들에게 보너스를 대폭 인상시켜주고, 실적도 예년보다 잘 나온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The Globe and Mail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The Globe and Mail에 따르면 Privacy law 자체는 개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기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Privacy라는 이유로 이들 기업의 List와 지원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캐나다 기업들의 로비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ㅠㅠ

 

 

기사의 지적대로 이제 이 half a trillion dollor나 되는 돈은 국가 빚으로 남아서 모두가 갚아야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ㅠㅠ

 

 

 

Trudeau's COVID-19 spending was tilted to high-earning Canadians

https://www.bnnbloomberg.ca/trudeau-s-covid-19-spending-was-tilted-to-high-earning-canadians-1.1611069

Trudeau's COVID-19 spending was tilted to high-earning Canadians - BNN Bloomberg